파산신청 개인회생 제도는 도박과 같은 사행성으로 생긴 것이 아닌 대출로 재산증식을 위해 노력하던 중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에게 빚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강제적 채무 탕감제도 입니다. 자격 및 조건에 한정이 있습니다.
파산신청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 지급불능 상태일 것
- 법원이 판단할 때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빚을 다 갚지 못할 정도의 상태일 경우 가능합니다.
- 실질적인 자산, 신용 뿐만 아니라 노동력, 기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시 채무를 지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단순히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 하는 채무초과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 최소 채무액
- 최소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 다만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하여 실거주 지역에 따라 1,200만원에서 2,000만원 미만까지 보호되고
- 현금은 6개월 최저생계비인 약 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월 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저 생계비 1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과거 면책 이력
- 개인회생은 면책일로 부터 5년
- 개인파산은 면책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합니다.
- 채무 발생의 원인
- 채무가 사치나 도박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불허 됩니다.
-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구제책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 채권자 및 외국인의 신청 가능
- 채권자가 받지 못한 돈으로 인하여 파산신청할 경우 가능합니다.
- 채무자와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신청 개인회생 진행 과정
-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필요한 첨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의 서면 심리 및 보정 명령
- 신청서가 접수 되면 법원은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여부 및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 이 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보정명령을 통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신청인이 불성실하거나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파산신청을 기각 할수 있습니다.
- 파산관재인 선임 및 예납명령 및 파산선고 결정
- 파산 신청이 적법하다며 법원은 다음 단계인 파산관재인 선임합니다.
- 파산 후 부터 면책허가 까지 채무자의 재산 은닉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임하며
-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개인파산 예납금을 3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예납금이 납입되면 법원은 파산선고를 합니다.
- 파산선고를 통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됩니다.
- 채권자 집회
- 채권자 집회를 통해 면책에 대한 의견을 채권자들에게 듣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대략 파산 선고 후 2~3개월 입니다.
- 면책 결정 및 복권
-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까지 4~6개월까지 소요되며
- 개인회생은 3년동안 납입을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개인회생 시 법적 효력 및 영향
- 불이익
- 파산시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신청인이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 신용이 없기 때문에 신용이 필요한 신용카드나 대출 등이 불가 합니다.
- 또한, 급여소득자로써 회생중이라면 급여소득을 유지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로써 회생중이라면 급여소득자로 조건이 변경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제출 후 변제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인사업자로써 회생중이라면 1년간 벌어들인 금액이 변제액이 산정된 기준 금액정도에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의 경우 매년 7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채무탕감액을 조정하여 채권자에게 좀 더 많은 채무를 갚도록 합니다.
- 면책결정의 중요성
- 불이익이 소멸됩니다.
- 신용이 회복되며 파산 개인회생의 내용이 삭제 말소 처리 됩니다.
- 개인회생은 신용정보원의 회생이력이 바로 말소 되지만,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이력이 5년간 보존됩니다.
| 구분 (Category) | 개인파산 (Personal Bankruptcy) | 개인회생 (Individual Rehabilitation) | 출처 (Source) |
| 목적 (Purpose) | 모든 재산 처분 후 채무 일시 탕감 및 재기 | 일정 기간 소득으로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 |
| 신청 자격 (Eligibility)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직장인도 가능) | 안정적이고 일정한 소득 (급여/영업 소득자) | |
| 재산 보유 (Asset Retention) | 대부분의 재산을 잃음 (면제재산 제외) | 일부 재산 보유 가능 | |
| 변제 방식 (Repayment Method) | 변제 없이 모든 채무 면책 | 법원 산정 월 변제금을 3년간 변제 | |
| 변제 기간 (Repayment Period) | 즉시 면제 (절차 6~10개월) | 3년 | |
| 자격 제한 (Qualification Restrictions) | 후견인, 공무원, 전문직 등 일부 자격 제한 (면책 후 복권으로 소멸) | 대부분의 전문직, 공무원 자격 유지 | |
| 신용 등급 (Credit Rating) | 크게 하락, 면책 후 5년간 기록 보존, 금융 활동 어려움 | 하락 후 변제 완료 시 점진적 회복 | |
| 비용 (Costs) | 파산 신청 수수료, 변호사 비용, 예납금 등 | 등록면허세, 변제계획이행확인액 등 | |
| 금지/중지 명령 (Stay/Prohibition Order) | 없음 (단, 면제재산 신청 시 중지명령 가능) | 채권자 추심 및 압류 중지 명령 가능 | |
| 채무 한도 (Debt Limit) | 한도 없음 | 담보채무 10억, 무담보채무 5억 (총 15억) | |
| 면책불허가 사유 (Discharge Disqualification) | 낭비, 도박, 재산 은닉 등 | 주로 사기성 채무, 과거 면책 이력 등 |
법률상담 및 지원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 무료 법률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공단은 개인회생 및 파산에 필요한 모든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신청 안내 동영상 등 정보도 제공합니다.
- 방문 상담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32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는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무료로 돕고 있는 또 다른 기관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에게 채무 조정 상담을 제공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지원합니다.
- 특히,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함께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여 채무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변호사 사무실
- 전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개인파산 및 회생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법률 상담과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