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결정 — 재혼 예정이라면 합의서에 이 조항을 반드시 넣으세요

재혼을 예정하고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 합의서에 재혼 관련 조항을 미리 넣어야 합니다

이혼 후 재혼을 예정하고 있다면 양육비 합의서에 재혼 관련 조항을 미리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없으면 재혼 후 상대방이 감액을 요구할 때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재혼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서에 이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이혼 시 결정 단계에서 재혼 관련 조항을 미리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재혼 예정자의 이혼 시 양육비 합의서에 필요한 4가지 조항입니다

4가지 조항을 합의서에 넣으면 재혼 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 1
  재혼 감액 불허 조항
  “일방의 재혼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명시.
• 2
  소득 변동 재협의 조항
  “일방의 연 소득이 10% 이상 변동 시 재협의한다.”
• 3
  자녀 성장에 따른 조정 조항
  “자녀의 나이 구간 변경 시 산정기준표 기준 재계산한다.”
• 4
  공증·이행권고결정 연계
  합의서를 공증하거나 이행권고결정 신청으로 집행권원 확보.

재혼 관련 조항 없이 이혼, 재혼 후 4년 분쟁을 겪은 사례입니다

재혼 관련 조항 없이 이혼했다가 재혼 후 감액 분쟁을 4년간 겪은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 재혼 조항 없음. 재혼 3년 후 전남편 감액 신청 → 법원 기각(재혼 단독 사유) → 다시 소득 감소 주장 → 또 법원 기각. 4년간 3번의 조정. 처음부터 합의서에 “재혼은 감액 사유 아님” 조항만 있었다면 첫 번째 신청부터 간단히 처리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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