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결정 — 혼인신고 없이 헤어진 경우, 인지와 함께 지금 결정하세요

혼인신고 없이 헤어졌어도 양육비 결정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이나 미혼 출산의 경우 이혼이 아니라 ‘인지 + 양육비 청구’ 절차로 진행합니다. 이혼 절차와 다르지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합니다.

많은 분이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양육비를 못 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모두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인지) 양육비 청구 권리가 생깁니다. 법률상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권리입니다.

혼인신고 없는 경우 양육비 결정 3단계입니다

인지 확인 → 양육비 청구 → 집행권원 확보 3단계입니다.

• 1
  인지 여부 확인
  자녀 기본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이 있으면 인지 완료. 없으면 인지 청구 소송 또는 상대방 자진 신고 유도.
• 2
  인지와 동시에 양육비 결정 청구
  인지 소송 시 양육비 청구를 병합해서 함께 진행.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지원.
• 3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권원 확보
  인지 + 양육비 결정 후 이행권고결정 → 선지급제 신청 가능.

인지와 함께 양육비 결정 후 선지급제까지 신청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헤어진 미혼모가 인지 소송과 양육비를 동시에 진행해 선지급제까지 연결된 사례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헤어짐. 자녀 인지 안 됨. 법률구조공단 무료 인지 청구 → 인지 판결(8주) → 양육비 결정(조정, 월 55만 원) → 이행권고결정 → 선지급제(월 20만 원) 신청. 전체 4개월.

지금 이 순간 혼인신고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면 인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에 전화하면 인지 절차부터 양육비 결정까지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