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결정 — 협의이혼, 이 5가지를 모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혼 시 양육비 결정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시 양육비 결정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적용됩니다. 이혼 당일 협의에서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면 수년간 그 차이가 누적됩니다. 후회 없는 결정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직후 “더 받을 수 있었는데”라고 후회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산정기준표를 몰랐거나, 구체적 금액 없이 모호하게 합의했거나, 강제집행 조항 없이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후회 없는 이혼 시 양육비 결정 체크리스트입니다

이혼 확정 전에 이 5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1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 확인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 또는 이행관리원 공식 사이트. 부모 합산 소득 + 자녀 나이 입력.
• 2
  합의서에 구체 금액 명시
  “월 OO만 원, 매월 O일까지 지급”. 모호한 표현 금지.
• 3
  공증 또는 이행권고결정 확보
  공증 없으면 강제집행 시 별도 절차 필요. 공증이 어려우면 이행권고결정 연계 방법 상담.
• 4
  재협의 조항 삽입
  “소득이 연 10% 이상 변동 시 재협의” 조항이 있으면 소송 없이 조정 가능.
• 5
  특수 비용 별도 합의
  교육비·의료비·대학 등록금은 표준 양육비 외 별도 항목으로 명시.

이미 낮게 합의했다면 지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잘못 결정했어도 사정변경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 나이 증가, 상대방 소득 증가, 물가 상승 —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당해도 증액 청구 근거가 됩니다.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으로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표 확인 후 합의, 재협의 조항 삽입으로 소송 없이 증액한 사례입니다

이혼 시 재협의 조항을 넣고 3년 후 소송 없이 조정으로 월 22만 원이 증액된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 기준표 확인 후 합의금 월 62만 원. “소득 10% 이상 변동 시 재협의” 조항 삽입. 3년 후 상대방 소득 증가 → 재협의 요청 → 조정 성립 → 월 84만 원. 소송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

지금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행관리원(ecfs.scourt.go.kr)에 먼저 전화하세요

이행관리원에 전화하면 이혼 시 양육비 결정 체크리스트와 기준 금액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