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AI 공약 대한민국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 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을 핵심으로 합니다. 5년간100조를 투자하여 뒤쳐진 AI 생태계를 국가가 지원하여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AI 공약 주요 내용
- 대규모 투자 및 재원 조달: AI 분야에 5년간 총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 펀드’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 AI 인프라 구축 (‘AI 고속도로’):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 AI 데이터센터의 특성: AI 데이터센터는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나 신경망 처리 장치(NPU)를 핵심으로 하며 ,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막대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강력한 전력 공급 시스템과 액체 냉각과 같은 고도화된 냉각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 시장 동향: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은 2032년까지 9,4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 국내 시장도 2030년까지 약 99억 달러(약 13.3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및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 ‘스톡 팜 로드’ 투자 그룹이 한국에 3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입니다. 인천에서는 해상풍력발전과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급 모델도 제시되었습니다.
- AI 인재 양성 및 기술 주권 확보: 10만 명의 AI 인재를 육성 고성능 반도체 국산화율 50% 달성으로 기술 주권을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 ‘모두의 AI’ 및 규제 프레임워크: 규제 특례 적용을 통해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제 및 비판
- 재원 조달 및 재정 건전성: 10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수반하며,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쟁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며 추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견해차가 존재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의 법령과 제도가 유지될 경우 국가채무가 2072년에는 GDP 대비 173.0%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경고합니다.
- 전력 인프라 확충: AI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와 기존 전력망의 한계는 공약 실현의 핵심적인 난제로 지적됩니다.
-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족: 학계와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단계별 로드맵,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또한, 기존 정책의 반복, 민간 투자 유인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부족, 고급 AI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 등도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