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 가정폭력 피해자가 직접 연락 없이 받는 방법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가가 양육비를 받아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접촉하지 않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이 대신 이행을 요구하고, 국가(선지급제)가 먼저 지급하는 구조 덕분에 피해자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주소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선지급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응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전 배우자와 접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지급한 후 회수는 이행관리원이 담당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양육비 수령 3단계

접촉 없이 양육비를 받는 절차 3단계입니다.

• 1
  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상담
  1644-6621로 전화해 피해자임을 알립니다. 피해자 전담 창구로 연결됩니다.
• 2
  집행권원 무료 취득 지원
  이행권고결정 또는 이행명령 등 집행권원 취득을 이행관리원이 무료 지원합니다.
• 3
  선지급제 신청
  집행권원 확보 후 선지급제 신청.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주소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신청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전 배우자에게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주소 비공개 신청(주민센터)을 병행하면 법원 서류도 전부 별도 주소로 발송됩니다.

2026년 선지급제 자격 요건

선지급제 신청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만 18세 미만 자녀, ②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약 387만 원), ③집행권원 보유.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 후 전남편 연락 차단 → 선지급제로 월 20만 원 받기까지

전남편과 완전히 연락을 끊은 피해자가 이행관리원을 통해 선지급제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8주였습니다.

가정폭력 이혼, 합의서만 있음, 전남편 연락 차단, 자녀 7세 1명. 이행관리원 피해자 전담 상담 → 이행권고결정 신청 대리 → 결정 후 선지급제 신청 → 8주 후 국가에서 월 20만 원 지급 시작. 전남편과 접촉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양육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접촉이 두려워서 포기하는 양육비가 매달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피해자 보호 절차가 바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