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문 주소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실주소 한 글자도 노출 없이 판결받았습니다

양육비 판결문 주소보호 — 소송 중 내 주소가 상대방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문 주소보호 신청을 하면 가정폭력 피해자도 실주소 한 글자 노출 없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보호 신청과 법원 송달 주소 지정을 함께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주소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가정폭력 전남편의 접근이 두려워 소송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 없이는 양육비 판결문을 받을 수 없고, 판결문 없이는 강제집행도 불가능합니다. 주소 보호 방법을 알면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문 주소보호 신청 + 소송 실제 순서 6단계

주소 보호 신청을 먼저 완료한 후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1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신청
  24시간 운영. 주소보호 신청 방법, 법률구조공단 연결, 접근금지 명령 등 통합 지원 안내.
• 2
  주민등록 주소보호 신청
  주민센터 방문 또는 1366 지원으로 신청. 경찰 신고 기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 3
  법률구조공단(132) 소송 지원 신청
  가정폭력 피해자는 소득 기준 없이 무료 지원. 담당 변호사 배정 후 송달 주소 지정 처리.
• 4
  법원 송달 주소 지정 (소장 접수 시)
  소장에 법률구조공단 주소 또는 법원 보관 송달 기재 → 상대방에게 실주소 비공개.
• 5
  심판 진행 → 양육비 결정
  기일 출석 시에도 필요하면 비공개 심리 신청 가능.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주소 노출 차단됨.
• 6
  판결문 수령 + 이행관리원 등록
  결정 확정 후 이행관리원(1644-6621) 등록. 이행관리원도 주소 보호 상태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심리는 기본적으로 비공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는 비공개 심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면 본인이 직접 상대방과 마주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모든 기일에 대리 출석합니다. 본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출석하며, 그때도 별도 대기실 이용 또는 시간 차 출석이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복도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법원 민원실에 미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주소 보호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장치가 있습니다. 1366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