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소송 — 오래된 미지급도 지금 소송 내면 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미지급 기간과 관계없이 지금 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소송은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이라면 미지급 기간이 얼마나 길어도 지금 낼 수 있습니다. 단, 소송 결정은 신청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오늘 낸 소송이 1년 후보다 유리합니다.

청구소송과 이행명령은 다릅니다. 청구소송은 아직 집행권원이 없을 때 법원에서 처음 양육비를 결정받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이행권고결정)이 이미 있다면 바로 이행명령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절차 — 집행권원 유무로 갈립니다

집행권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양육비 청구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세요

청구소송을 내기 전 또는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소송 기간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
  가압류 신청 (소송 전 또는 동시)
  상대방 부동산·예금·차량에 대한 가압류. 법원에 신청, 이행관리원 무료 지원.
• 2
  청구소송 또는 이행권고결정 신청
  집행권원 확보가 목표. 이행관리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 3
  판결 또는 결정 확보
  집행권원 생성. 이후 이행명령 → 강제집행 진행.
• 4
  선지급제 병행 신청
  소송 기간 중 국가 선지급 월 20만 원. 이행관리원(1644-6621) 연계.

오래된 미지급 청구소송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소득 자료입니다

수년 전 이혼 당시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청구하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상대방 소득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이혼 당시와 현재 보험료를 비교해 소득 변화를 확인하세요. 현재 소득 기준으로 청구하면 산정기준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미지급 후 청구소송으로 지금도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10년간 미지급 후 청구소송을 낸 결과 지금부터 받기 시작한 사례입니다.

이혼 10년. 집행권원 없음. 자녀 현재 13세. 이행관리원 상담 → 이행권고결정(4주) → 이행명령 → 상대방 미이행 → 급여 직접지급명령. 청구소송 결정 시점부터 월 75만 원 수령 시작.

지금 이 순간 청구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시작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청구소송 절차를 무료로 안내받고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