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권 — 합의서에 포기 조항 써줬어도 자녀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양육비 청구권 협의이혼 포기 조항 한 줄이 10년치 양육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권 협의이혼 포기 조항이 있어도 자녀의 청구권은 유효합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양육비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써줬습니다. 전남편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였는데, 당시 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그냥 서명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이 조항은 자녀 복리를 침해하므로 무효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소송에서 포기 조항 무효가 인정됐고, 5년치 미지급분을 받았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에 포기 조항이 있다고 해서 영원히 청구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 부양을 위한 양육비 청구권은 함부로 포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자녀의 독자적인 청구권은 합의서 조항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양육비 청구권 협의이혼 포기 조항 무효 주장 + 청구 단계

• 1
  법률구조공단(132) 상담 — 포기 조항 무효 가능성 검토
  합의서 내용, 작성 경위(압박 여부), 서명 상황 설명 → 무효 전략 수립.
• 2
  소멸시효 계산 — 포기 조항 작성일이 아닌 지급 예정일 기준
  포기 조항 작성일로부터 10년이 아님. 각 지급 예정일 기준 소멸시효 확인.
• 3
  이행관리원(1644-6621) 신고 + 이행 촉구
  포기 조항 효력 판단 전에도 이행 촉구 발송 가능.
• 4
  청구소송 — 포기 조항 무효 주장 + 과거분 청구 동시 진행
  법원에서 포기 조항 무효 판단 받으면 소급 적용.
• 5
  자녀 성인 시 독자 청구 병행 (선택)
  만 19세 이상 자녀가 있다면 동시에 자녀 명의 청구 진행 가능.

양육비 청구권 협의이혼 포기 조항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