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기간 — 오래 못 받은 기간, 소멸시효 10년 이내라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소급 청구 — 못 받은 기간이 길수록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소급 청구, 소멸시효 10년 이내라면 지금도 전액 가능합니다. 8년을 참았습니다.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소멸시효 10년 이내 미지급분은 전액 청구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각 지급일로부터 10년이 기산되므로, 지금 청구하면 최근 10년치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날까지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급기간이 남아 있어도 전남편이 수년간 주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분은 ‘과거 양육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소급 청구 소멸시효 10년 —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양육비 채권은 분할 채무이므로 각 회차별로 소멸시효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2015년 1월 지급분은 2025년 1월에 소멸되고, 2016년 1월 지급분은 2026년 1월에 소멸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과거 지급분의 소멸시효가 진행 중입니다. 청구를 늦출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 청구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소급 청구 집행권원이 없다면 — 지금 당장 만들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공증 없는 합의서만 있다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송 중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 1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신청
  소멸시효 산정, 청구 가능 금액 확인. 소득 기준 충족 시 변호사 보수 무료.
• 2
  소멸시효 중단 조치 먼저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장 접수 → 접수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 중단.
• 3
  양육비 청구소송 제기
  미지급 전체 기간 + 향후 지급 청구.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 확인.
•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계좌 압류, 급여 직접지급명령 등으로 과거분 + 향후분 모두 집행.
• 5
  이행관리원(1644-6621) 등록
  판결문 등록 → 향후 미지급 시 자동 이행 촉구 + 선지급제 신청.

오늘이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