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기간 — 만 19세 됐다고 자동으로 끊기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 만 19세는 원칙이지 자동 종료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자녀는 만 19세가 됐다고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성인이니 양육비 안 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합의서에는 ‘대학 졸업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만 19세가 됐다는 이유로 지급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그러나 양육비 지급 의무 종료 시점은 법원 결정 또는 합의서의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19세까지’ 조항이 있어야 그 시점에 종료되며, 조항이 없거나 ‘대학 졸업까지’ 등의 조항이 있으면 해당 시점까지 유지됩니다.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재학 중 지급이 끊겼다면 — 즉시 이 절차를 밟으세요

합의서 또는 판결에 지급 근거가 있는데 갑자기 지급이 끊겼다면, 이행관리원(1644-6621)에 즉시 신고하거나 이행명령 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1
  합의서·판결문 조항 확인
  지급기간 조항 내용 정확히 파악. ‘대학 졸업까지’ 등 연장 조항 여부 확인.
• 2
  이행관리원(1644-6621) 신고
  미지급 사실 신고 + 합의서 사본 제출 → 이행 촉구 발송.
• 3
  이행명령 신청 (집행권원 있을 시)
  지급기간 내 미지급이면 즉시 이행명령 → 감치·직접지급명령으로 강제.
• 4
  연장 심판 청구 (조항 없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 대학 재학 기간 연장 결정 요청.

양육비 지급기간 대학생 성년 후에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후에도 소멸시효 10년 내 과거 미지급분은 성년 자녀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자녀 본인의 청구권은 별개입니다.

지급이 갑자기 끊겼다면 오늘 이행관리원(1644-6621)에 신고하세요

조항이 있는데 안 주는 것은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