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후기 — 자영업자 전남편 “소득 없다” 주장, 건강보험료로 뒤집었습니다

소득 없다는 말만 믿었다면 지금도 0원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전남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3년간 주장했습니다. 이행관리원에서 건강보험료 조회를 제안해줬고, 납부 내역이 월 소득 약 280만 원을 입증했습니다. 소송 결과 월 38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영업자는 세금 신고 소득을 낮게 만들 수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소득이 법원에서 추정 소득의 근거가 됩니다.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소송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추정 소송 타임라인입니다

소득 추정으로 소송에서 이기기까지의 실제 순서입니다.

• 1
  이행관리원(1644-6621) 상담
  “자영업자라도 건강보험료로 소득 추정 가능”이라는 안내 받음 → 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회 지원.
• 2
  건강보험공단 납부 내역 조회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약 22만 원 → 공단 환산 추정 소득 월 280만 원. 세금 신고 소득(30만 원)과 250만 원 차이.
• 3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소송 신청
  건강보험 자료 + 이행관리원 이행권고결정 자료 첨부 → 소송 시작.
• 4
  법원 자료제출 명령 신청
  법원이 식당 사업 통장 자료 제출 명령 → 월평균 입금액 약 230만 원 확인.
• 5
  조정 성립
  법원: 월 소득 약 260만 원 추정 → 표준 양육비 산정 → 비율 적용 → 월 38만 원 결정.
• 6
  사업 통장 압류
  전남편 이행 거부 → 이행관리원 지원으로 사업 통장 압류 신청 → 입금 시작.

소득 추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었습니다

세금 신고 소득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의 차이가 클수록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세금 신고와 별개로 자체 기준(부동산·소득·생활 수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세금 신고를 낮게 해도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 차이가 법원에서 “실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높다”는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영업자라서 포기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조회 한 번이면 달라집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건강보험료 조회 지원부터 강제집행까지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