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후기 — 재혼한 전남편의 감액 신청을 막고 오히려 증액에 성공했습니다

재혼 감액 신청을 받고 나서야 소송이 최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남편이 재혼 후 감액 신청을 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역증액 소송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액은 기각됐고 월 18만 원이 올랐습니다.

재혼 자체는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감액 조정 기일은 상대방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료 자료를 조회해보니 소득이 이혼 당시보다 크게 올라있었습니다.

재혼 감액 방어 + 역증액 소송 타임라인입니다

감액 신청을 받은 후 역공으로 증액까지 성공한 실제 순서입니다.

• 1
  감액 조정 기일 통보 수령
  법원 조정 기일 통보. 법률구조공단(132) 즉시 전화 → 감액 방어 무료 지원 신청.
• 2
  건강보험공단 소득 조회
  1577-1000 전화 → 전남편 이혼 당시(350만 원) vs 현재(490만 원) 보험료 비교. 소득 40% 증가 확인.
• 3
  조정 기일 출석 — 감액 방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동행 → 산정기준표 제시 → “재혼은 감액 사유 아님” 주장 → 상대방 감액 주장 기각.
• 4
  역증액 청구
  소득 증가 40% 자료 제출 → 역증액 심판 청구. 법률구조공단 무료 진행.
• 5
  조정 성립
  월 60만 원 → 월 78만 원으로 조정 성립. 전남편 감액 주장 완전 기각.

감액 조정 기일이 오히려 소득 조회의 기회가 됐습니다

감액 소송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소득 증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증액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조정 기일에서 상대방은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비교하면 소득 변화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액 신청을 받았을 때 포기하지 말고 법률구조공단에 먼저 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재혼 감액 신청을 받고 있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 즉시 전화하세요

감액 방어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조정 기일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