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후기 — 미혼모, 인지+양육비 동시 소송으로 5개월 만에 받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헤어진 후 인지도 없었지만 법률구조공단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 헤어진 후 자녀 기본증명서에 아버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한 통으로 인지 소송과 양육비 청구를 동시에 시작했고 5개월 만에 매달 입금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비용이 0원이었다는 점입니다. 인지 소송, 양육비 청구 심판, 이행권고결정, 선지급제 — 모두 법률구조공단과 이행관리원을 통해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인지+양육비 동시 소송 5개월 타임라인입니다

실제 진행 순서입니다.

• 1
  1월: 법률구조공단(132) 첫 전화
  미혼모 우선 접수 → 인지 청구 + 양육비 청구 병합 소송 신청 → 담당 변호사 배정.
• 2
  2월: 소송 시작
  소장 제출 → 상대방에게 송달 → 상대방 인지 자진 신고(소송 중 합의). DNA 감정 불필요.
• 3
  3월: 인지 완료 + 양육비 조정 기일
  인지 판결 확정 → 양육비 조정 기일 → 월 60만 원 합의.
• 4
  4월: 이행권고결정 + 선지급제
  이행관리원 이행권고결정 취득 지원 → 선지급제 신청 → 다음 달부터 월 20만 원 국가 지급 시작.
• 5
  5월: 첫 입금
  양육비 월 60만 원 + 선지급제 월 20만 원. 합산 월 80만 원 수령 시작.
• 6
  주민센터: 아동양육비 신청
  차상위 자격으로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추가. 총 월 101만 원.

인지+양육비 동시 소송에서 가장 중요했던 선택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됐던 3가지 선택을 공유합니다.

첫째, 인지와 양육비를 병합해서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따로 진행하면 인지 확정 후 다시 양육비 소송을 내야 해서 6~12개월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둘째, 이행권고결정을 양육비 결정 즉시 신청했습니다. 선지급제로 소송 기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아동양육비도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모르거나 늦게 신청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인지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다면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세요

인지부터 양육비 수령까지 5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오늘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