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명단공개 기준 — 재혼한 전 배우자도 명단공개가 됩니다

재혼해도 명단공개 대상입니다 — 재혼은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했더라도 양육비 미지급 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명단공개는 새 직장·금융기관·거래처에 공개되므로 재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명단공개 기준 — 2026년 현행 기준

2026년 기준 명단공개 신청 요건입니다.

①양육비 채무액 1천만 원 이상(2026년 완화된 기준), ②이행명령 또는 감치 결정 이후에도 미이행, ③이행관리원의 명단공개 심사 통과. 이 세 가지를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명단공개 신청 4단계

명단공개 신청 4단계입니다.

• 1
  채무액 확인
  미지급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이행관리원(1644-6621) 상담.
• 2
  이행명령 위반 기록 확인
  이행명령이 있고 위반한 사실 확인.
• 3
  이행관리원에 명단공개 신청
  이행관리원이 심사 후 명단공개 여부 결정.
• 4
  공개 후 효과 확인
  명단공개 후 전 배우자의 이행 여부 모니터링.

명단공개가 재혼한 전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명단공개는 새 직장, 거래처, 금융기관에 공개되므로 재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실질적인 타격이 됩니다.

특히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업이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명단공개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를 동시에 신청하세요

채무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하면 압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재혼한 전남편 명단공개 후 이행 재개된 사례입니다

재혼 후 2년간 미지급한 전남편이 명단공개 후 새 직장에서 압박을 받고 이행을 재개한 사례입니다.

채무액 1,200만 원 → 이행관리원 명단공개 신청 → 공개 후 전남편 직장에 통보 → 1개월 후 이행 재개.

지금 이 순간에도 명단공개 기준을 충족하는 미지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명단공개 기준을 충족하는 미지급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해 명단공개 신청 여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