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감치 — 협의이혼 합의 어기고 계속 안 주면 구금됩니다

합의서 무시하고 계속 안 주면 실제로 구금됩니다

이행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30일 구금 처분인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처벌이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입니다. 구금 중 양육비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치 신청 이후 빠르게 납부합니다.

감치 신청까지의 절차

합의서에서 감치까지의 절차입니다.

합의서만 있는 경우: 이행권고결정(3~4주) → 이행명령 신청 → 이행명령 3회 이상 위반 → 감치 신청. 판결문이 있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 → 3회 이상 위반 → 감치 신청.

합의서만 있을 때 감치까지 가는 4단계

합의서만 있는 경우 감치까지 진행하는 4단계입니다.

• 1
  이행권고결정 신청
  합의서 → 집행권원 전환. 비용 0원, 처리 3~4주.
• 2
  이행명령 신청
  이행권고결정 후에도 미지급 시.
• 3
  이행명령 3회 이상 위반 기록
  위반 사실 기록. 이행관리원이 확인 지원.
• 4
  감치 신청
  가정법원에 감치 신청. 인용 시 최대 30일 구금.

감치 인용 후 대부분이 즉시 납부합니다

구금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 감치 신청 단계에서 밀린 양육비를 전액 납부합니다.

구금 중 납부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감치 신청 직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치와 강제집행을 동시에 진행하세요

감치(이행 압박)와 급여·예금 강제집행(실질 수령)을 동시에 진행하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상담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3회 위반 후 감치 신청으로 전액 수령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합의를 반복 무시한 전남편에게 감치를 신청해 구금 전 전액을 납부받은 사례입니다.

합의서 → 이행권고결정 → 이행명령 3회 위반 → 감치 신청 → 구금 직전 전액 납부.

지금 이 순간에도 이행명령 위반 횟수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명령 위반 횟수가 3회를 넘었다면 지금 바로 감치 신청을 시작하세요.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해 감치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