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 — 재혼 후에도 양육비 기준은 단 1원도 바뀌지 않습니다

재혼은 양육비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 자동 감액은 없습니다

재혼은 양육비 기준(산정기준표)의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비양육자가 재혼해도 양육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전남편이 재혼한 후 “새 가정이 생겼다”, “부양 의무가 늘었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재혼 자체를 감액 사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혼 여부는 산정기준표의 두 축인 ‘부모 소득’과 ‘자녀 나이’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혼 후에도 양육비 기준이 유지되는 법적 근거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이며 비양육자의 개인 사정과 분리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를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양육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의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양육자의 재혼·재산 변동과 관계없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혼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은 양육비 산정 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혼 후 소득이 올랐다면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혼과 함께 전남편 소득이 증가했다면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유리한 기회입니다.

• 1
  건강보험공단(1577-1000) 소득 조회
  재혼 전후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비교해 소득 증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2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 재계산
  현재 소득 구간의 기준 금액이 현재 합의금보다 20% 이상 높으면 증액 청구 실익이 있습니다.
• 3
  가정법원 변경 청구
  증액 청구 소송 또는 조정 신청.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지원 가능.
• 4
  새 금액 강제이행
  결정 후 미지급 시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감치 순으로 대응.

감액 조정 기일은 1~2개월 안에 잡힙니다 — 준비 없이 가면 불리합니다

감액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반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정 기일에 아무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 신청하면 감액 방어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기존 합의서 또는 판결문, 산정기준표 출력본, 상대방 소득 자료(건강보험료 내역).

재혼 감액 신청 기각 + 역증액으로 월 18만 원 올린 사례입니다

전남편 재혼 후 감액 신청이 기각되고 소득 증가를 이유로 오히려 월 18만 원이 증액된 사례입니다.

이혼 6년 후 전남편 재혼. 자녀 13세. 합의금 월 65만 원. 전남편 감액 신청 → 법원 조정 출석, 재혼 단독 사유 주장 → 기각. 동시에 건강보험료 확인 결과 소득 520만 원으로 증가. 역증액 청구 → 조정 성립 → 월 83만 원.

지금 이 순간 감액 신청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액 조정 기일 전까지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하면 감액 방어 전략과 역증액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