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기준 — 자영업자 전남편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도 법원 기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양육비 기준 — 신고 소득이 낮아도 법원은 실제 소득을 추정합니다

자영업자가 세금 신고 소득을 낮게 신고해도 법원은 건강보험료·지출·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실소득을 추정하고 양육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받으려 할 때 가장 흔한 장벽이 “직장이 없다”, “소득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금 신고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카드 매출,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소득을 추정합니다.

법원이 자영업자 소득을 추정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득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법원은 다음 4가지 방법으로 실소득을 추정합니다.

• 1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추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납부 내역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 2
  카드 매출·은행 거래 분석
  법원 자료제출 명령으로 사업 통장 내역·카드 매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생활 수준·지출 역산
  주거 형태, 차량, 자녀 교육비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역산합니다.
• 4
  업종 평균 소득 적용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업종·직종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신고 소득이 낮아도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은 이혼 후에도 이행관리원 또는 법원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산정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낮더라도 건강보험공단 기준 소득이 높으면 법원은 그 차이를 근거로 실소득이 더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소득 500만 원 주장했지만 법원이 2,200만 원으로 추정한 사례입니다

자영업자 전남편이 연 소득 500만 원을 주장했지만 법원이 건강보험료와 생활 수준을 근거로 연 2,200만 원으로 추정한 사례입니다.

인테리어 자영업자, 연 세금 신고 소득 500만 원 주장. 이행관리원 소득 조회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추정 소득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법원은 생활 수준(차량·주거) 고려해 월 185만 원 추정 → 양육비 기준 산정 → 자녀 9세, 부모 합산 소득 약 350만 원 가정, 월 65만 원 결정.

지금 이 순간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포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소득 신고가 낮아도 법원은 실제 소득을 추정해 양육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자영업자 소득 추정 방법과 청구 가능성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