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공식: 표준양육비 × 가감요소 계수 × 부모 소득 비율
최소 양육비: 소득 없는 경우에도 월 약 30만 원 지급 의무 있음
양육비 기준 산정표, 보는 법을 모르면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지는 쪽은 당신입니다
양육비 기준 산정표는 판사도, 변호사도, 조정위원도 양육비를 정할 때 반드시 꺼내드는 유일한 공식 기준입니다. 이 표를 모르는 쪽이 언제나 불리한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포털에서 “양육비 얼마”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계산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계산기들이 같은 조건을 입력해도 결과가 30~40% 이상 벌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각자 다른 기준표, 혹은 구버전 기준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쓰이는 기준표는 하나뿐입니다.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현재 법원 실무에서 사용되는 기준표 전체와, 표준양육비에서 실제 지급액까지 계산하는 3단계 공식, 그리고 자녀 수·거주지·고액 치료비 등 가감 요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지금 협의 중이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이 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양육비 기준 산정표 — 2026년 현재 유효한 유일한 공식 기준
판사도, 변호사도, 가사조정위원도 이 표 없이는 양육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해왔으며, 가장 최근 개정안이 2021년 12월에 공표되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6년 현재에도 이 표가 가정법원 실무의 유일한 공식 기준입니다. 법원은 이 표를 절대적 기준이 아닌 출발점으로 활용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가산·감산합니다. 표를 아는 쪽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모르는 쪽이 항상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표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가로축이 부모 합산 세전 소득, 세로축이 자녀 만 나이 구간입니다. 두 축이 교차하는 셀의 금액이 자녀 2인 가구 기준 1인당 표준양육비입니다. 이 표준양육비를 출발점으로 가감 요소와 소득 비율을 적용해 최종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2026년 양육비 기준 산정표 — 전체 금액 (원, 자녀 2인 기준 1인당)
아래 표가 2026년 현재 법원 실무에서 적용되는 공식 산정기준표 전체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교차점의 금액이 표준양육비입니다.
| 부모 합산 세전 소득 |
0~2세 | 3~5세 | 6~11세 | 12~14세 | 15~18세 |
|---|---|---|---|---|---|
| 0~199만 | 621,000 | 631,000 | 694,000 | 734,000 | 761,000 |
| 200~299만 | 789,000 | 838,000 | 920,000 | 992,000 | 1,029,000 |
| 300~399만 | 939,000 | 993,000 | 1,093,000 | 1,189,000 | 1,210,000 |
| 400~499만 | 1,114,000 | 1,189,000 | 1,310,000 | 1,430,000 | 1,460,000 |
| 500~599만 | 1,274,000 | 1,368,000 | 1,515,000 | 1,630,000 | 1,732,000 |
| 600~699만 | 1,424,000 | 1,536,000 | 1,714,000 | 1,847,000 | 1,972,000 |
| 700~799만 | 1,569,000 | 1,701,000 | 1,913,000 | 2,066,000 | 2,192,000 |
| 800~899만 | 1,714,000 | 1,862,000 | 2,111,000 | 2,284,000 | 2,412,000 |
| 900~999만 | 1,863,000 | 2,028,000 | 2,305,000 | 2,473,000 | 2,630,000 |
| 1,000~1,199만 | 2,036,000 | 2,217,000 | 2,525,000 | 2,689,000 | 2,810,000 |
| 1,200만 이상 | 2,130,000 | 2,342,000 | 2,642,000 | 2,824,000 | 2,883,000 |
※ 단위: 원 | 자녀 2인 가구 기준 1인당 표준양육비 |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 (2022. 3. 1. 시행)
양육비 기준 산정표 숫자를 그대로 청구하면 법원에서 감액됩니다
표의 금액은 표준양육비 총액입니다. 비양육자가 내야 할 실제 금액은 이 총액에 소득 비율을 곱한 값입니다. 이 계산을 빠뜨리면 과다 청구로 감액 처리됩니다.
많은 분들이 산정표에서 교차점의 숫자를 확인하고 “이만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부모가 함께 부담해야 할 양육비 총액입니다. 비양육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반드시 3단계 공식을 거쳐야 합니다.
양육비 기준 산정표 가감 요소 — 이것을 빠뜨리면 기준표의 절반만 청구하는 셈입니다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입니다. 가산 요소를 빠짐없이 반영하면 실제 청구액은 표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 거주 (+7.9%)
고액 치료비 (희귀질환 등)
합의된 고액 교육비
비양육자 재산 다수 보유
농어촌 지역 거주 (×0.835)
비양육자 개인회생·파산
지급 후 최저생계비 미만
양육자 소득 고액인 경우
가감 요소 계수 정리
| 항목 | 계수 | 설명 |
|---|---|---|
| 자녀 1명 | × 1.065 | 2인 기준 대비 +6.5% |
| 자녀 2명 | × 1.000 | 기준값 (기본) |
| 자녀 3명 이상 | × 0.783 | 2인 기준 대비 -21.7% |
| 도시 지역 | × 1.079 | 서울·수도권 등 |
| 농어촌 지역 | × 0.835 | 도시 외 지역 |
※ 고액 치료비·교육비는 계수가 아닌 실제 금액을 표준양육비에 가산합니다.
양육비 기준 산정표 실전 계산 — 조건만 넣으면 금액이 나옵니다
기준표를 읽는 법을 알면 나홀로 계산도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계산 예시 1 — 자녀 1명, 도시 거주, 소득 550만 원
계산 예시 2 — 자녀 2명, 희귀질환 치료비 포함
양육비이행관리원(childsupport.or.kr)에서는 공식 양육비 자가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소득을 직접 입력해 예상 양육비를 확인해 보세요.
양육비 기준 산정표를 알았다면, 지금 바로 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산정표를 모르고 합의한 양육비가 기준표 대비 30~40% 낮게 정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합의가 끝났어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3단계 공식으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가 기준표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면 양육비 증액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소득이 줄었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한다면, 추정소득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두 가지 모두 법원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상대방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아래 버튼으로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