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과거분 — 협의이혼 후 못 받은 과거분, 소멸시효 10년 이내라면 지금도 청구됩니다
양육비 과거분 협의이혼 합의 후 한 번도 못 받았다면 — 지금 바로 청구 가능합니다
양육비 과거분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월 45만 원 양육비에 합의했지만 전남편은 3개월 주다가 끊었습니다. 이후 6년을 혼자 버티다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습니다. 공증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소장 접수 없이 바로 계좌 압류로 과거 6년치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다면 그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공증이 있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공증이 없더라도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권원을 만들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소멸시효 10년 내 미지급분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유형별 과거분 청구 경로
① 공증 합의서: 집행문 부여 → 즉시 계좌 압류·급여 공제
② 법원 조정조서·이행권고결정: 즉시 강제집행 가능
③ 공증 없는 사서증서: 이행권고결정 신청(1~2개월) → 강제집행
④ 서면 없는 구두 합의: 청구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① 공증 합의서: 집행문 부여 → 즉시 계좌 압류·급여 공제
② 법원 조정조서·이행권고결정: 즉시 강제집행 가능
③ 공증 없는 사서증서: 이행권고결정 신청(1~2개월) → 강제집행
④ 서면 없는 구두 합의: 청구소송 →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양육비 과거분 협의이혼 합의 청구 실제 단계
- 1합의서 유형 확인 — 이행관리원(1644-6621) 상담
공증 여부 확인 → 가장 빠른 경로 안내. 이행관리원이 이행 촉구도 동시에 발송. - 2소멸시효 계산 + 즉시 중단 조치
청구 가능 금액 산정.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장 접수로 진행 중인 시효 중단. - 3공증 있으면 집행문 부여 → 계좌 압류
공증인 사무소 또는 법원 경유 집행문 부여 → 이행관리원 통해 계좌 조회 → 압류 신청. - 4공증 없으면 이행권고결정 신청 (약 1~2개월)
가정법원에 이행권고결정 신청 + 이의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 5이행관리원 등록 + 선지급제 신청
미지급 재발 방지. 판결·결정문 등록 → 선지급제 신청으로 이중 안전망.
양육비 과거분 협의이혼 — 소멸시효 임박 회차부터 먼저 중단하세요
이혼 후 6년이 지났다면 이혼 직후 2~3개월치 회차의 소멸시효가 곧 만료됩니다. 오늘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장을 접수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됩니다. 하루가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협의이혼 과거분 청구 핵심 요약
공증 합의서 있으면 → 즉시 계좌 압류 가능
공증 없어도 → 이행권고결정(1~2개월)으로 집행권원 확보
소멸시효 10년 내 전액 청구 가능
지금 내용증명 발송 → 소멸시효 즉시 중단
공증 합의서 있으면 → 즉시 계좌 압류 가능
공증 없어도 → 이행권고결정(1~2개월)으로 집행권원 확보
소멸시효 10년 내 전액 청구 가능
지금 내용증명 발송 → 소멸시효 즉시 중단
합의서가 있다면 오늘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합의서로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증 합의서나 법원 결정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으로 즉시 청구 가능합니다. 공증 없는 합의서는 먼저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권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 합의서가 없이 구두 합의만 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구두 합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문자, 카카오톡, 입금 내역 등)가 도움이 됩니다.
❓ 소멸시효는 이혼 시점부터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각 지급 예정일(매월 지급일)로부터 10년이 기산됩니다. 이혼 후 8년이 지났어도 최근 10년치는 청구 가능합니다.
❓ 공증 합의서 있는데 강제집행 어떻게 하나요?
공증 합의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법원에 계좌 압류 또는 급여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이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 과거분과 향후분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청구소송에서 과거 미지급분 + 향후 지급 청구를 하나의 소장에 담을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132)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을 충족하면 변호사 보수 무료, 소송구조 신청으로 인지대도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