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 포기했는데 사실 아직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포기 금지 — 잘못 이해해서 포기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포기 금지 — 포기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한 지 9년이었습니다. “10년이 소멸시효라는데 곧 다 지나겠다”며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소멸시효는 이혼 시점이 아닌 매 회차 지급 예정일 기준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이혼 후 9년이 지나도 최근 10년치 미지급분은 모두 청구 가능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를 이혼 시점부터 10년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분할 채무로 매달 별도의 채권이 발생합니다. 2016년 1월 지급분은 2026년 1월에 소멸되고, 2017년 1월 지급분은 2027년 1월에 소멸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오래된 회차의 소멸시효가 진행 중입니다.

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포기 금지 — 지금 당장 소멸시효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

위 표에서 보듯 2016년 4월 회차는 이번 달에 소멸됩니다. 오늘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장을 접수하면 그 회차의 시효가 중단됩니다. 내일이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 1
  법률구조공단(132) 즉시 상담 — 소멸시효 정확히 계산
  이혼 시점, 합의 금액, 지급 내역 설명 → 청구 가능 금액·임박 회차 파악.
• 2
  소멸시효 즉시 중단 조치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장 접수 → 해당 회차 시효 중단. 오늘 바로.
• 3
  청구소송 접수 (집행권원 없는 경우)
  소장 접수 즉시 전체 진행 중인 시효 중단. 판결에 과거분 + 향후분 동시 포함.
• 4
  강제집행 (집행권원 있는 경우)
  계좌·급여 압류로 과거분 전액 즉시 회수.
• 5
  이행관리원 등록 + 선지급제
  향후 미지급 방지. 이행관리원(1644-6621) 등록 → 선지급제 신청.

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포기 금지 — 오늘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해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