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가산점 — 협의이혼 합의를 어겼을 때 소멸시효는 합의서 작성일이 아닙니다
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가산점 — 합의서 작성일이 아닌 각 지급 예정일입니다
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기산점은 합의서 작성일이 아닙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를 쓴 게 2015년입니다. 전남편이 3개월 주다가 끊었고 그 후로 11년이 지났습니다.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니 다 소멸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2016년 이후 지급 예정분은 아직 청구 가능하고, 2017년 이후는 2027년까지 시효가 살아있습니다.
양육비는 분할 채무입니다. 합의서를 쓴 날이 아니라 매달 지급 예정일마다 새로운 채권이 발생하고 각각 10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시효가 시작된다는 오해 때문에 수백만 원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협의이혼 합의서 과거분 소멸시효 계산 예시
합의서 작성일: 2015년 1월
전남편 지급 중단: 2015년 4월
2026년 4월 현재 청구 가능 기간:
→ 2016년 4월 ~ 2026년 4월 (120개월) 중 소멸시효 내 회차
→ 2016년 5월 이후 분 청구 가능 (약 119개월치)
월 40만 원 기준 → 약 4,760만 원 청구 가능
합의서 작성일: 2015년 1월
전남편 지급 중단: 2015년 4월
2026년 4월 현재 청구 가능 기간:
→ 2016년 4월 ~ 2026년 4월 (120개월) 중 소멸시효 내 회차
→ 2016년 5월 이후 분 청구 가능 (약 119개월치)
월 40만 원 기준 → 약 4,760만 원 청구 가능
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후 중단 + 청구 단계
- 1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 정확한 시효 계산
합의서 작성 시점, 지급 중단 시점, 합의 금액 설명 → 청구 가능 금액 산정. - 2즉시 소멸시효 중단 조치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장 접수. 오늘 바로 해야 가장 오래된 회차 시효 중단. - 3공증 없는 합의서 → 이행권고결정 신청
집행력 없으면 이행권고결정(1~2개월) → 확정 즉시 강제집행. - 4공증 합의서 →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집행문 부여 즉시 계좌 압류·급여 직접지급명령 신청. - 5이행관리원 등록 + 선지급제
향후 미지급 재발 방지. 이행관리원(1644-6621) 등록.
✅ 협의이혼 과거분 소멸시효 핵심 요약
기산점: 합의서 작성일 ❌ → 각 지급 예정일 ✅
합의서 작성 후 11년 지나도 최근 10년치 청구 가능
오늘 내용증명 발송 → 임박한 회차 소멸시효 즉시 중단
공증 없어도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
기산점: 합의서 작성일 ❌ → 각 지급 예정일 ✅
합의서 작성 후 11년 지나도 최근 10년치 청구 가능
오늘 내용증명 발송 → 임박한 회차 소멸시효 즉시 중단
공증 없어도 이행권고결정으로 집행권원 확보 가능
양육비 과거분 소멸시효 기산점 — 합의서 작성일 기준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합의서를 어기고 안 줬을 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인가요?
합의서에 지급 예정일이 명시된 경우 그 날부터 각 회차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합의서의 소멸시효는?
지급일 명시가 없으면 매월 말일 또는 통상 지급 관행(예: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 공증 합의서와 공증 없는 합의서의 소멸시효 차이가 있나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동일하게 각 지급 예정일입니다. 단, 공증 합의서는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 시효 중단이 더 쉽습니다.
❓ 합의서 작성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각 지급 예정일이 도래할 때마다 개별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행관리원 공식 이행 촉구 서한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 이행관리원 신고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나요?
이행관리원을 통한 공식 이행 촉구 서한은 시효 중단 사유 중 ‘최고(催告)’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이내 소장 접수 등으로 완성된 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