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 자영업자 전 배우자 소득 이렇게 추적합니다

직장이 없어도, 소득 신고가 낮아도 — 이행관리원이 실제 소득을 추적합니다

전 배우자가 자영업자라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이행관리원의 금융·세금 정보 조회 권한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을 낮게 신고하거나 현금 수입을 누락할 수 있어 급여 직접지급명령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행관리원은 국세청·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신고 소득, 재산세 자료 등을 통해 실질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자영업자 소득 추적에 필요한 법적 조회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금융기관·국세청·건강보험공단에 재산·소득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개인이 직접 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역산하면 실제 소득 수준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해도, 생활 수준·건강보험료·재산세 납부 내역이 불일치하면 법원에서 추정소득을 적용합니다.

자영업자 전 배우자 대응 4단계

자영업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받기 위한 단계입니다.

• 1
  이행관리원에 소득 조회 요청
  이행관리원이 국세청·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할 필요 없습니다.
• 2
  사업 계좌·부동산 파악
  재산 조회를 통해 사업 통장, 부동산, 자동차를 특정합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 3
  예금·부동산 강제집행
  급여 압류 대신 사업 계좌 예금 압류 또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 4
  담보제공명령 신청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둡니다.

자영업자라고 강제집행이 안 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자영업자 상대 강제집행은 급여 압류 대신 예금·부동산·매출채권 압류를 이용하면 됩니다.

VAN 단말기를 통한 카드 매출채권, 사업용 계좌 예금, 사업장 보증금, 자동차 모두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법원에 금융정보조회를 신청하면 전 배우자 명의 금융 계좌 전체가 조회됩니다.

건강보험료 역산으로 소득 추정 — 법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가 낮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역산하면 대략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약 30만 원이면 소득은 500만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치로 양육비를 산정하면 실제 신고 소득보다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 추정 → 사업 계좌 압류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소득 없다고 주장하던 자영업자 전남편, 건강보험료 역산 소득 추정 후 사업 계좌 압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식당 운영 전남편, 소득 신고 월 100만 원 주장, 자녀 11세 1명. 이행관리원이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회 → 월 35만 원 납부 확인 → 추정 소득 약 580만 원 → 법원 기준 양육비 산정 → 사업 통장 예금 압류 → 밀린 양육비 전액 확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 핑계로 미루는 양육비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득 없다는 핑계로 지급이 미뤄지는 양육비가 매달 쌓이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해 상대방이 자영업자임을 말하면 전담 절차로 안내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