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 자영업자 전남편, 소득 신고가 낮아도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세금 신고 소득이 아닌 법원 추정 소득에 적용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영업자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낮아도 법원은 건강보험료·카드매출·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실소득을 추정하고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자영업자 전남편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려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소득 증명이 안 된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세금 신고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하나만으로도 소득 추정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자영업자 소득을 추정하는 핵심 3가지 방법입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불명확한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적용하는 소득 추정 방식은 3가지입니다.

• 1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추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산정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납부액으로 월 소득 추정이 가능하며, 법원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2
  업종 평균 소득 적용
  소득 자료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통계청·고용노동부의 업종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당·인테리어·프리랜서 등 업종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3
  생활 수준 역산
  주거 형태, 차량, 자녀 교육비, 카드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소득을 역산합니다. “이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를 역추산합니다.

건강보험료만 알면 자영업자 소득 추정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납부 내역 조회를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공단이 자체 산정한 소득·재산입니다. 세금 신고 소득이 월 100만 원이라고 해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이 월 300만 원이라면, 법원은 실소득이 최소 300만 원 이상이라고 추정합니다.

산정기준표에서 멈추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도 못 받습니다

자영업자 상대의 양육비 청구에서 소득 입증을 포기하면 법원이 최저 구간을 적용해 실제 금액보다 훨씬 낮게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자료 하나만 확보해도 최저 구간(월 200만 원 미만)이 아닌 실제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은 월 10~20만 원씩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누적됩니다.

세금 신고 소득 400만 원 주장했지만 법원이 건강보험 기준 1,900만 원으로 추정한 사례입니다

연 소득 400만 원을 주장한 자영업자 전남편에게 법원이 건강보험 기준 연 1,900만 원으로 추정해 산정기준표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편의점 운영 자영업자, 연 세금 신고 소득 400만 원 주장. 건강보험공단 자료 조회 결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기준 소득 월 160만 원(연 1,920만 원). 법원은 건강보험 기준 소득 적용 → 자녀 10세 1명, 산정기준표 기준 약 67만 원(300~399만 원 구간, 비양육자 부담 55%) → 월 약 37만 원 결정. 세금 신고 기준 예상치(약 18만 원)보다 두 배 이상.

지금 이 순간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면 오늘이 시작할 날입니다

직장이 없어도, 세금 신고 소득이 낮아도 이행관리원이 소득 추정부터 강제집행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자영업자 소득 추정 방법과 청구 가능 금액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