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기준표 — 재혼한 전남편이 감액을 요구해도 산정기준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혼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꾸지 않습니다 — 재혼 핑계 감액 신청, 이렇게 막으세요

재혼은 양육비 감액의 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산정기준표는 비양육자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재혼 여부는 변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남편이 재혼 후 “새 가정이 생겼다”며 양육비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혼 자체는 감액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새 배우자의 재산이나 새 자녀를 이유로 한 감액 신청을 대부분 기각합니다. 재혼 후 소득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역으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재혼을 감액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비양육자의 재혼은 자녀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양육비는 부모 소득에 근거한 자녀 양육 의무”임을 확인합니다. 새 가정 형성은 비양육자의 개인 사정이며, 자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육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새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도, 해당 자녀 양육비를 충당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감액이 인정됩니다.

재혼 후 감액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4단계로 대응하세요

감액 신청을 받은 즉시 이렇게 대응하면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 재확인
  현재 상대방 소득 기준 산정기준표 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이 높아졌다면 오히려 증액 청구 근거가 됩니다.
• 2
  감액 사유 반박 자료 준비
  재혼이 유일한 사유라면 판례 제시만으로 기각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주장은 건강보험료 자료로 반박합니다.
• 3
  조정기일에 적극 출석
  조정 단계에서 법원이 양측 입장을 듣습니다. 산정기준표와 판례를 준비해 출석합니다.
• 4
  심판 단계에서 증거 제출
  조정 불성립 시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소득 증빙 자료를 적극 제출합니다.

재혼 후 소득이 증가했다면 오히려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혼 후 전남편 소득이 오른 경우,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재혼과 함께 새 직장·승진·사업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소득 증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가 폭이 20% 이상이면 증액 청구 실익이 충분합니다. 재혼이 감액 사유가 아닌 것처럼, 증액도 소득 변화에 기반합니다.

재혼 후 감액 신청이 기각되고 오히려 증액된 사례입니다

전남편의 재혼 후 감액 신청이 기각되고 소득 증가를 이유로 월 20만 원이 증액된 사례입니다.

이혼 5년 후 전남편 재혼. 자녀 11세. 월 60만 원 합의. 전남편 감액 신청 → 법원 조정 → 기각. 동시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결과 소득 400만 원에서 520만 원으로 증가. 역증액 청구 → 월 80만 원으로 변경.

지금 이 순간 감액 신청을 받고 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감액 조정 기일은 1~2개월 안에 지정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조건에서 합의될 수 있습니다.

이행관리원(1644-6621)에 전화하면 감액 방어 전략과 산정기준표 기준 금액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