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확대 정책이 22대 국민주권정부에서 더 강화될 조짐입니다. 현행 만 8세까지의 아동수당을 임기내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제도 현황
- 아동수당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에게 8세 미만 (0~95개월) 까지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 2019년 부터 보편복지로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월 지급하였습니다.
-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관련 자료 |
| 현재 지급 대상 연령 | 0~95개월 (만 8세 미만) 대한민국 모든 아동 | |
| 월 지급액 | 10만원 (아동 1인당) | |
| 지급 방식 | 현금 (원칙),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정부24) | |
| 소급 지급 조건 |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일 포함 달부터 소급 | |
| 주요 지급 정지 사유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 학대 시 수령인 변경 가능 | |
| 도입 시점 및 초기 대상 | 2018년 9월, 0~5세, 소득 상위 10% 제외 | |
| 보편적 지급 전환 시점 | 2019년 1월 | |
| 연령 확대 이력 | 2019년 9월 (7세 미만), 2022년 4월 (8세 미만) |
아동수당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
- 전세계적으로도 아동수당 지급은 트랜드입니다.
-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아동수당 지급 개월수를 가집니다.
- 독일(18세 이하, 최대 25세 이하), 일본(중학교 졸업까지), 프랑스(20세 미만), 스웨덴(16세 미만, 16세 이상은 학생수당으로 변경) 등 많은 OECD 국가들이 한국보다 높은 연령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 아동수당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엔젤지수 (교육비 지출비중)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이는 아동의 인적자본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저출생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들보다 더 오랜기간 지원함으로 인해서 양육의 부담을 일부 경감해주는 상황입니다.
- 이는 수급 부모의 대다수 74.8%가 아동수당의 주된 목적을 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경쟁이 치열함으로 인하여 저출생이 가중되는 상황에 양육부담을 줄여주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수당 확대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22대 정부에서는 만 18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OECD 국가와 비교
| 국가 | 지급 대상 연령 | 월 지급액 (대략적 수준) | 주요 특징 |
| 대한민국 | 0~8세 미만 | 10만원 | 소득 무관 보편적 지급,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
| 독일 | 18세 이하 (최대 25세 이하) | 약 250유로 (약 35만원) | 학업 지속 시 연장 가능 |
| 일본 | 중학교 졸업까지 | 10,000~15,000엔 (약 9~14만원) |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 프랑스 | 20세 미만 |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예: 2자녀부터 지급)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강조 |
| 스웨덴 | 16세 미만 (16세 이상은 학생수당으로 변경) | 약 1,250크로나 (약 15만원) | 보편적 지급, 교육 연계 지원 |
아동수당 확대 시 경제적 사회적 영향
- 미국에 사례에서 아동 빈곤율 감소 시킵니다. 13.5%에서 5.8%까지 급감한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을 증가시켰습니다.
- 이는 아동수당으로 미래세대의 삶의 궤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아동수당이 자녀출산에 50% 정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 향후 자녀 1명 이상을 더 가질 계획이 있는 경우 50.6%의 응답이 아동수당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시나리오 별 예상 재원
| 시나리오 (월 10만원 지급 기준) | 예상 소요 재원 (추가분) | 대상 아동 수 증가 (예상) | 출처 |
| 현행 유지 (8세 미만) | 연 5.4조원 이상 (총액) | – | |
| 17세까지 확대 (5년간 누적) | 13조원 | 내년 72만명, 2030년 359만명 | |
| 18세까지 단계적 확대 (5년간 누적) | 8조원 | – | |
| 18세까지 확대 및 금액 증액 (월 20만원, 민주당 원안) | 총 35조원 (추정) | – |
주: 예상 소요 재원은 추정치이며, 구체적인 정책 설계 및 인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재고
- 항상 복지정책은 재원 마련이 여러 정치적 충돌사항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동수당으로 인하여 인구의 증가를 달성할 수 있다면 국가 경쟁력 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보통 내수시장으로 경쟁력을 가질려면 1억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5000만명이 약간 넘은 상황에서 오히려 인구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국가 경쟁력 약화를 예상 시킵니다.
-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재정을 많이 소모한다고 하지만 그로 인하여 오히려 양육비가 더 늘어나 소비가 증가합니다. 당연히 세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 물론 한정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거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 보편복지로써 더 강하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