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채무조정이 없다면 죽을 때까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채권자도 평생 받지도 못하는데 이 때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서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 사람 인생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재정적 안정과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대상과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새출발기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및 관련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19 피해 입증: 재난지원금 수령, 손실보상금 수령, 또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 이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코로나19 피해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법인사업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포함됩니다.
- 재정 곤란 유형: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중 하나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 부실차주: 하나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6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이용했으나 금융기관의 추가 연장이 어려운 자,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자 등이 포함됩니다.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 도박장, 전문직 서비스(법률, 회계, 세무 등), 금융업 등 특정 업종은 제외됩니다.
B.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연체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다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신속채무조정:
- 대상: 연체 기간 30일 이하(또는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인 개인 및 소상공인.
- 총 채무액: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로 총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환이 가능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 사전채무조정:
- 대상: 연체 기간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
- 개인워크아웃:
- 대상: 연체 기간 90일 이상인 채무자.
C.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차주 유형: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대출 특성: 신청 시점 기준 7%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사업자 대출(신용 및 담보 대출) 및 가계 신용 대출(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이 대상입니다.
- 대출 시기: 사업자 대출은 2022년 5월 말까지, 가계 신용 대출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채무조정 하면 어떻게 빚을 줄일 수 있을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A. 새출발기금의 혜택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재정 곤란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원금 조정:
- 부실차주: 보유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60~80%의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원금 조정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금리 감면:
- 부실차주: 이자 및 연체 이자가 전액 감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이 차등화됩니다.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부분만 9%로 조정됩니다. 연체 30일 이후의 경우 단일 조정 금리가 적용됩니다.
- 상환 기간 및 거치 기간: 두 유형의 차주 모두 거치 기간(신용/무담보 대출 0~12개월, 부동산 담보 대출 0~36개월)과 분할 상환 기간(신용/무담보 대출 1~10년, 부동산 담보 대출 1~20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출은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추심 중단: 신청 후 1~2일 이내에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B.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의 혜택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은 연체 단계에 따라 이자율 인하, 상환 기간 연장, 그리고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이자율 인하: 대출 약정 이율의 30~50% 인하(최저 3.25%)가 가능하며, 연체 이자는 최대 15% 감면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신속채무조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원금 감면은 없지만,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은 0~15%의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무담보 채무에 대한 원금 감면을 제공합니다.
- 상환 유예: 6개월의 상환 유예 기간(최대 3년, 연 3.25% 유예 이자율 적용)도 가능합니다.
- 추심 중단: 신청 시 채무 추심이 중단됩니다.
C.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혜택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고금리 대출의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대환 한도: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이 한도 내에서 가계 신용 대출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상환 구조: 10년 만기(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운영됩니다.
- 수수료 면제: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보증 지원: 90%의 보증 비율이 적용되며, 연 1%의 고정 보증료율이 부과되지만, 최초 3년간은 0.3%p 감면됩니다.
3.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은 소상공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A.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채널: 새출발기금 웹사이트(새출발기금.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단계: 본인 인증, 정보 제공 동의, 신청 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 신청 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사실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단계: 상담 창구 방문,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신청 자격 확인, 채무 내역 조회, 추가 정보 작성, 신청 접수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방문 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 서류: 기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또는 기타 소득/자산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2022년 10월 4일에 출범했으며, 1년간 신청을 받습니다. 필요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B.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채널: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예: 소득 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자영업자 소득 진술서),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관련 서류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 절차: 신청 시 채무 추심이 중단됩니다.
C.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채널: 한국신용보증기금 웹사이트(저금리로.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15개 참여 은행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4. 소상공인 채무조정 할 때 불이익은 없나?
채무조정은 재정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지만, 일부 불이익이나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A. 불이익 및 신용 영향
- 공공 정보 등록: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나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에 대한 “공공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이 정보가 2년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성실 상환 시 1년 후 해제됩니다. 이는 신용 회복 경로를 크게 개선한 것입니다.
- 신용 점수 하락: 채무조정 신청 전 이미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과정에서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제약: 공공 정보 등록 기간 동안 신규 대출, 신용카드 발급/사용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추가적인 신용 불이익(예: 공공 정보 등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B. 유의사항
- 단일 신청 원칙: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의 상환 금지: 채무조정 신청 후에는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임의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투명성: 신청 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나 자산 은닉은 채무조정 무효화 및 재신청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외 채무 확인: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 주의: 정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는 스미싱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항상 공식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세요.
C. 다른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및 사후 관리
- 다른 제도와의 중복 적용: 부담경감 크레딧이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다른 정부 지원 제도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의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등 고정 운영 비용을 직접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수요 측면에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장기적인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 성실 상환의 중요성: 채무조정 계획이 승인되면, 혜택을 유지하고 신용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성실한 상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 재기 지원 연계: 많은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외에도 신용 컨설팅, 재창업 교육, 경영 컨설팅, 신규 정책 자금 등 비금융 지원을 제공하거나 연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