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 실물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을까?

모바일신분증 시스템이 단계적 상용화에 있습니다. 실물 신분증에 높은 위변조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신분증 위조하여 피해를 주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물 신분증의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실물 신분증의 불편함

•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신분증 소지 불편
  • 플라스틱 카드를 소지할 때 지갑이 없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지할 때의 분실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함
  • 가끔 필요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환경에서 분실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
• 위변조 용이성
  • 아무리 높은 수준의 위변조 방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실물 카드를 손에 넣는 일당이 위조 방지 기술을 뚫는 것은 시간 문제
  •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관련 문제, 명의 도용 문제가 심각함
• 내구성 취약
  • 사용함에 따라 내구성이 취약한 단점이 생김
• 신원 확인 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 요구하는 곳에서도 개인정보를 촬영하여 빼돌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게 됨.
    
    

모바일신분증 적용된 핵심 기술

모바일신분증에 적용된 위변조 방지기술로 인하여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복제도 불가능함

기술	핵심 원리/기능	보안/기능 기여
분산신원증명 (DID)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사용자 기기에 분산 저장하고, 블록체인으로 진위 확인	자기주권 신원 강화,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
블록체인	분산된 불변의 원장에 신원 정보의 진위 여부 기록 및 검증	데이터 위변조 방지,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 중앙 집중식 공격 위험 감소
비대칭 암호화 (PKI)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전자 서명	최고 수준의 보안성 확보, 데이터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영지식증명 (ZKP)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해당 정보의 사실 여부를 증명	선택적 정보 제공 가능,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프라이버시 강화
생체인증 (FIDO)	지문, 안면 인식 등 개인의 생체 정보를 활용한 본인 확인	강력한 본인 인증, 사용자 편의성 증대, 보안 강화

모바일신분증 발급방식

• IC 주민등록증 태그
  • 물리적 신분증에 내장된 IC칩을 활용하는 방식
  • IC카드를 수령한 후 사용자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음
  • IC카드 발급시 10,000원 비용 발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시 15,000원 ~ 21,000원 수수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장점은 스마트폰 교체서 IC 주민등록증으로 NFC 인증을 하게 되면 쉽게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R코드 발급방식
  • 모바일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작성 후 공무원이 제시하는 1회용 QR코드를 스캔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 수수료는 1,000원이 발생합니다.
  • 단점은 스마트폰 분실시 방문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바일신분증 활용방법

카테고리	활용 분야	구체적 사례	주요 이점
오프라인 활용 사례	성인 인증	주류 판매점, 담배 자판기, 술집, 나이트클럽	QR 코드 제시로 간편하고 정확한 성인 여부 확인
	금융 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구	계좌 개설, 이체 한도 상향, 비밀번호 변경 등 본인 확인
	관공서 및 공공 기관	주민센터, 경찰서, 법원, 선거	민원 처리, 각종 증명서 발급, 신분 확인
	숙박 및 렌터카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 렌터카 업체	체크인 시 신분 확인, 운전면허 확인
	교통	공항, 기차역	항공권/기차표 구매 및 탑승 수속 시 본인 확인
온라인 활용 사례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 인증 및 본인 확인
	금융 서비스	온라인 뱅킹, 모바일 뱅킹 앱, 핀테크 서비스	비대면 계좌 개설, 대출 신청 등 본인 확인
	공공 서비스 포털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각종 증명서 발급 및 민원 신청 시 본인 인증
	통신사 서비스	휴대폰 개통, 요금제 변경, 부가 서비스 신청	본인 확인
	교육 관련 사이트	대학 입학 지원, 평생 교육 포털, 온라인 강의 플랫폼	학습자 인증

모바일신분증의 장점 및 한계점

구분	장점 (Advantages)	한계점 (Limitations)
편의성	–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가능	– 실물 신분증 소지 불편 해소	– 스마트폰 분실/교체 시 재발급 절차의 번거로움 (QR 방식)	– 3년마다 재인증 필요
보안성 및 개인정보 보호	– 비대칭 암호화, 블록체인, ZKP 등 최고 수준 보안	– 위변조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	– 선택적 정보 제공으로 과도한 노출 방지	– 분실/도난 시 즉시 잠금 처리	– 기존 신분증 확인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스캐너 인식 오류)	– 가짜 앱 제작 등 위변조 시도 가능성	– 실물 신분증 관리 소홀 시 신분 도용 위험
활용성 및 효율성	– 온·오프라인 전반의 광범위한 활용	– 무인 키오스크 등 디지털 환경에서 높은 인식률	– 업무 효율 증대 및 비용 절감	– 낮은 인지도 및 사용처의 일관성 부족	– 일부 법인폰, 선불폰, 알뜰폰 등 발급 제한	– 민간 앱 동시 발급 제한	– 소상공인 등 검증 앱 의존성

모바일신분증의 정책적 제약

•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만 발급가능
• 법인 명의 휴대폰, 무기명 선불폰, 특정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본인 확인 요구사항으로 인하여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스마트폰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문제는 콜센터 1688-0990 또는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www.moileid.go.kr)을 통해서 24시간 분실신고 가능함
• 다만 모바일신분증에 의지하여 실물 신분증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기에 관리상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