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 보조금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을 조절해왔는데요. 이를 폐지하게 되어 이제는 잘 알아보는 분들이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폐지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단통법 폐지 되면 나에게 뭐가 좋은데?
-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가장 큰 혜택은 단말기 구매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 특히,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마이너스폰’이나 현금을 돌려주는 ‘페이백’이 합법적으로 허용되어 ,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거나 25%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 폐지 이후에는 요금할인을 받으면서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단통법 폐지 진짜야? 언제부터 폐지되는거야?
네, 단통법은 진짜로 폐지되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2025년 7월 22일부로 시행 11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3. 단통법 폐지가 되면 지금과 어떻게 바뀌는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줘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 구조에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 지원금 공시 의무 및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 유통점(대리점,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도 없어집니다.
- 이는 유통점이 금액 제한 없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며 , ‘마이너스폰’이나 ‘페이백’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선택약정할인 제도 유지 및 변화
-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25% 요금할인 제도(선택약정할인)는 현행과 같이 유지됩니다.
- 더 나아가, 기존에는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폐지 이후에는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이용자 보호 규정의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 가입 유형 및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은 삭제되지만 , 나이, 거주지역,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어 유지됩니다.
- 또한, 유통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 요금제, 부가서비스 조건, 인터넷 결합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4. 단통법 폐지 되면 나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거야?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정보력에 따라 혜택의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 꼼꼼한 정보 비교
- 통신사별, 판매점별로 다양한 프로모션과 할인 정책이 생기면서 가격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휴대폰 구매 시 요금제, 약정 기간, 부가서비스 조건, 제휴 신용카드 발급 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보는 현명한 구매 습관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 유통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 요금제, 부가서비스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므로 , 계약 전 반드시 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호갱’ 방지 노력
-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성지’와 같은 비공식 유통 채널이 다시 성행할 수 있으므로 ,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불투명한 가격 차이로 인해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 정부는 이들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규제를 유지하고 엄정 제재할 방침이지만 , 소비자 스스로도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