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진급제도 재검토 결정은 현재 의무복무로써 진급심사로 인해 일병 15개월로 전역할 수 있음과 병장 만기 전역 시 400만원의 봉급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로 발표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진급제도 재검토 결정 전 상황
- 대한민국 국군의 병 계급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으로 구분함 전통적으로 의무 복무 기간을 문제 없이 마치면 순차적으로 진급하는 관례가 있었음
- 이를 24년 2월 29일 계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진급심사를 통해 진급하는 규정을 만들었음
- 25년 5월 1일 이후 입대하는 병사들 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적 반대와 일병 15개월 문제등의 우려로 인하여 재검토 결정이 25년 6월 25일 발표됨.
군대 진급제도 재검토 전 결정된 진급제도의 형태
- 육군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
- 이병 2개월
- 일병 6개월
- 상병 6개월
- 24년 2월 29일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병사 진급시 최저 복무기간을 채우면 자동으로 진급하는 방식에서 반드시 진급심사를 거쳐야 진급하는 체계로 변화하도록 했음
- 예외적 진급규정으로 진급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탈락되어 전역을 앞둔 일병에 대해서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으로, 전역 당일 병장으로 자동진급 후 전역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경계에서 근무 하는 경계부대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기 진급 비율을 2/10 ~ 3/10으로 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내용도 포함됨
- 새로운 진급 심사제도는 병영생활, 교육훈련, 직무능력으로 평가를 하며 체력평가가 전체 점수의 70%를 차지 한다.
- 일병에서 상병 진급시 체력 2급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팔굽혀펴기 30회이상, 윗몸일으키기 50회 이상, 1.5km 달리기 8분 이내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함.
새로운 진급제도에 대한 국민적 반대 내용
- 새로운 진급제도는 승급에서 탈락한 병사가 일병에서 15개월을 보낸 후 전역 할수 있어 병장으로 전역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400만원의 급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의무복무인 점에서 진급기준에 따라 급여가 차등 적용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는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해당 청원 (링크확인)에서 6월 25일 기준 9,737개 찬성댓글이 달렸음
- 또한, 국군 장병 진급 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은 6월 25일 저녁 기준 65,409명의 동의로 청원 성립 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움
- 의무복무인 장병이 차별을 느낄 수 있기에 본래의 취지인 사기진작에 역행하는 사기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음
- 이는 병역이 강제적이라는 특성상, 모든 병사에게 공정한 대우와 합리적인 진급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가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군대 진급제도에 대한 현재, 개정안, 제안된 내용 정리
| 진급 제도 측면 | 현재 (사실상 자동 진급) | 국방부 초기 개정안 (2024년 2월 29일) | 국민 제안 (혁신제안톡) |
| 기본 철학 | 복무 기간에 따른 관례적 진급 | 역량·체력 기반 성과주의; 전투력 및 군 기강 강화 | 성과 기반 및 차등화된 인정; 포괄적 병사 복지 |
| 주요 진급 기준 | 매우 기본적인 훈련 수준, 중대한 문제 미발생 | 병영 생활, 교육훈련, 직무능력; 체력 70% 비중 (상등병 이상 2급 요구) | 훈련, 성과, 리더십 (정상 병장); 예비군 훈련 이수 (예비역 병장) |
| 최저 복무 기간 | (진급을 위한 기간 충족에 중점) | 유지되나 심사 필수 | 계급별 최저 복무 기간 재판단 |
| 일반적 진급 결과 | 거의 모든 병사 병장 전역 | 장기 일등병 가능성; 전역 시 명예 병장 진급 | 정상 병장, 명예 병장, 예비역 병장 도입 |
| 재정적 인센티브/수당 | (진급 관련 특정 성과 기반 수당 없음) | 진급 누락 시 최대 400만 원 급여 손실 가능성 | 주요직책 수당 제안 (1형 20만원, 2형 10만원) |
| 경력 연계/개발 | (명시적 연계 제한적) | 경계 부대 조기 진급; 징계 시 진급 제한 확대 | 우수 병사 부사관 자동 전환, 리더십 교육, 전역 후 자격증/학점/취업 지원 |
| 투명성 및 책임성 | (공식적 심사 투명성 강조 미흡) | (공식 심사 도입으로 간접적 개선) | 공통 평가 매뉴얼, 결과 열람/이의 신청, IT 기반 시스템 도입 |
군대 진급제도 재검토 결정으로 인한 국방부의 입장
- 국방부는 병사 진급 제도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국회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했음.
- 국방부는 “병 진급 제도 관련 국민청원과 국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해당 제도 시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행 방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 이러한 결정은 6월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종료 후 발표되었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자, 특히 국민과 입법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 국방부는 향후 재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한 복무를 유도하고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는 단순히 정책 시행을 연기하는 것을 넘어, 보다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러한 국방부의 대응은 징집병을 기반으로 하는 군대에서 정책 수립의 정당성과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 국방부가 전투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민 청원과 국회의 반대에 직면하자 이를 즉시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무 복무라는 특성상 병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폭넓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함을 인정한 것이다.
- 이는 단기적인 여론 악화를 피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징병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즉, 군사적 효율성 추구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현대 국방 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