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 이혼 후 10년이 넘었어도 최근 10년치는 청구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10년 — 이혼 시점과 기산점은 다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10년, 이혼 시점이 아닌 각 지급 예정일로부터 기산합니다. 이혼한 지 11년입니다. 지인이 “10년 소멸시효 지났으니 이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더니 소멸시효는 이혼 시점이 아닌 각 지급 예정일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혼 후 11년이 지났어도 최근 10년치 미지급분은 청구 가능했고, 결국 5,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혼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고 모든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매달 발생하는 분할 채무이므로 2016년 1월 지급분은 2026년 1월에, 2017년 1월 지급분은 2027년 1월에 각각 소멸됩니다. 이혼 후 11년이 지났어도 최근 10년치는 지금 이 순간도 살아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10년 초과 —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 1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 청구 가능 금액 정확히 계산
  이혼 시점, 합의 금액, 지급 내역 설명 → 소멸 회차 vs 청구 가능 회차 구분.
• 2
  소멸시효 즉시 중단 — 소장 접수
  오늘 소장을 접수하면 이후 회차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하루가 늦을수록 금액 감소.
• 3
  청구소송 — 과거분 + 향후분 동시
  판결에서 소멸 안 된 과거분 + 향후 지급액 동시 결정.
•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계좌·급여 압류. 이행관리원(1644-6621) 계좌 조회 지원.
• 5
  이행관리원 등록 + 선지급제 신청
  향후 미지급 방지. 이행관리원 등록 + 선지급제 신청.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10년 넘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법률구조공단(132)에 전화해서 청구 가능 금액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