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일이 아닌 지급 예정일이 기산점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합의서 — ‘작성 후 10년’이 아닌 ‘지급 예정일부터 10년’입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합의서 작성일 기준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협의이혼 합의서를 2014년에 썼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10년이 소멸시효니까 2024년에 다 소멸됐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소멸시효는 합의서 작성일이 아니라 각 지급 예정일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2015년 이후 지급 예정분은 아직 청구 가능했습니다.
협의이혼 합의서는 미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합의서를 쓴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일괄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지급 예정일이 도래할 때마다 그 회차에 대한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2020년 1월 지급분은 2030년 1월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협의이혼 합의서 기준 과거분 소멸시효 계산 예시
합의서 작성: 2014년 3월 / 지급 예정일: 매월 10일
❌ 잘못된 이해: “2024년 3월에 모두 소멸”
✅ 올바른 계산 (2026년 4월 기준):
→ 소멸 회차: 2014년 3월 ~ 2016년 4월 (25개월)
→ 청구 가능 회차: 2016년 5월 ~ 2026년 4월 (120개월)
→ 월 45만 원 기준 청구 가능 금액: 5,400만 원
합의서 작성: 2014년 3월 / 지급 예정일: 매월 10일
❌ 잘못된 이해: “2024년 3월에 모두 소멸”
✅ 올바른 계산 (2026년 4월 기준):
→ 소멸 회차: 2014년 3월 ~ 2016년 4월 (25개월)
→ 청구 가능 회차: 2016년 5월 ~ 2026년 4월 (120개월)
→ 월 45만 원 기준 청구 가능 금액: 5,400만 원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합의서 기산점 확인 후 중단 실제 단계
- 1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 — 청구 가능 금액 계산
합의서 작성 시점, 지급 예정일, 실제 지급 내역 설명 → 청구 가능 회차·금액 산정. - 2즉시 소멸시효 중단 — 내용증명 + 소장 접수
내용증명 발송(6개월 내 소장 접수 필수) 또는 바로 소장 접수가 가장 확실. - 3집행권원 확보
공증 합의서 → 즉시 강제집행. 공증 없음 → 이행권고결정 신청(1~2개월). - 4강제집행 — 계좌 압류·급여 공제
이행관리원 계좌 조회 → 압류 신청. 급여생활자면 직접지급명령 병행. - 5이행관리원 등록 + 선지급제
이행관리원(1644-6621) 등록 → 선지급제 신청 → 미지급 시 국가 선지급.
⚠️ 내용증명만 발송하고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소장 접수
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서한도 마찬가지 — 6개월 내 소장 접수 권장
소장 접수가 가장 확실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소장 접수
이행관리원 이행 촉구 서한도 마찬가지 — 6개월 내 소장 접수 권장
소장 접수가 가장 확실한 소멸시효 중단 방법
✅ 협의이혼 과거분 소멸시효 핵심 요약
기산점: 합의서 작성일 ❌ → 각 지급 예정일 ✅
합의서 쓴 지 12년 지나도 최근 10년치 청구 가능
내용증명 + 6개월 내 소장 접수로 완전한 중단 효력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금액 확인
기산점: 합의서 작성일 ❌ → 각 지급 예정일 ✅
합의서 쓴 지 12년 지나도 최근 10년치 청구 가능
내용증명 + 6개월 내 소장 접수로 완전한 중단 효력
법률구조공단(132)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금액 확인
과거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 합의서 기준 오해 — 오늘 법률구조공단(132)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협의이혼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각 지급 예정일(매월 지급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 합의서에 지급 예정일 없이 금액만 쓴 경우?
매월 말일 또는 통상 관행(예: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 협의이혼 합의서가 있는데도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되나요?
예, 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면 법원이 인정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최고)은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장을 접수해야 완전한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후 다시 시효가 진행됩니다.
❓ 이행관리원(1644-6621) 이행 촉구는 소멸시효 중단이 되나요?
이행 촉구 서한이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법적 완전한 중단을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소장 접수를 권장합니다.
❓ 협의이혼 후 구두로 ‘갚겠다’고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채무 승인 발언이 있으면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