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누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일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

A.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이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계획적인 도시 개발에 유리하며,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며,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급되는 주택으로,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됩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시세 60%~80%) 공급되며, 임대기간은 계층별로 6년에서 20년까지 상이합니다.
  • 행복주택 거주자의 평균 연령은 45.1세로 가장 낮고, 남성 가구주 비율이 높으며, 장애인 비율은 3%로 가장 낮게 나타나 젊은 세대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전반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시세의 35%~90% 수준으로 30년간 임대됩니다.
• 50년 임대주택
  • 50년간 분양 전환 없이 임대로만 거주하는 주택으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년/10년)
  • 5년 또는 10년의 임대 의무 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 전환하는 주택으로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B.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도심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이는 건설 부지 확보가 어렵고 택지 가격이 높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중요한 주택 공급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 일반 매입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되며,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20년간 임대됩니다.  
•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 65세 이상 고령자 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 시세의 약 40% 수준으로 20년간 임대됩니다.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시세의 30%~40% 수준으로 20년간 임대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해 시세의 40%~50% 수준으로 10년(일정 요건 충족 시 20년) 임대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 순위는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며,
    •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 1순위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며, 2,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50% 수준입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시세의 40%) 제공되며, 임대기간은 6년입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되며, 유형 I은 시세의 30%~40% 수준으로 20년간, 유형 II는 시세의 70%~80% 수준으로 10년(요건 충족 시 14년) 임대됩니다.  
• 공공전세주택
  • 3~4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80%~90% 수준으로 6년간 임대됩니다.  
    
    

C.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한 후, 이를 다시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전대(轉貸)하는 방식입니다.

• 일반 전세임대주택
  • 도심 내 최저소득 계층에게 현 생활권 내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되며, 보증금은 전세금의 2%~5%, 임대료는 연 1%~2% 수준으로 30년간 임대됩니다.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보증금은 전세금의 2%, 임대료는 연 1%~2% 수준으로 20년간 임대됩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
  •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을 위해 보증금 100만 원~200만 원, 임대료 연 1%~2% 수준으로 10년(요건 충족 시 20년) 임대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되며, 유형 I은 보증금 전세금의 5%, 임대료 연 1%~2% 수준으로 20년간, 유형 II는 보증금 전세금의 20%, 임대료 연 1%~2% 수준으로 10년(요건 충족 시 14년) 임대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소득 기준
  •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은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로 완화 적용) , 영구임대주택은 50% 이하 ,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100%~120% 이하 (대학생/청년 100%~120%, 신혼부부 100%~120%) 등 유형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출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산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및 개별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7천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영구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9,200만 원 이하 , 행복주택(청년)은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매입/전세임대주택은 유형에 따라 총자산 2억 3,700만 원~3억 3,700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등입니다.
  • 자동차 가액은 3,803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로 공통 적용되거나,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등 특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 일부 유형은 신청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 기타
  •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

• 신청 방법
  • 주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app)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원칙입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입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에 한해 동 주민센터나 사업 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 절차 개요
  1. 모집공고 확인
     • LH 청약센터, 마이홈 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자격 요건 확인
     • 본인의 무주택 여부,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급 유형별 연령, 혼인 여부 등 세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3. 청약 신청
     • 공고일 기준 정해진 일정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4.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기우편 등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서류심사 및 소득·자산 심사
     •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심사 결과에 따라 당첨자가 발표되며,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미체결 시 자동 취소됩니다.  
  7. 입주 절차 진행
     • 보증금 납부, 사전 점검, 열쇠 수령 등의 절차를 거쳐 입주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며 , 허위 또는 고의적인 정보 누락 시 법적 책임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계약 해지 시점부터 일정 기간(보통 2~5년) 다른 공공임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부터 입주까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계약 갱신 조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유형별로 상이하지만, 대부분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예: 국민임대 최장 30년, 영구임대 최장 50년 또는 영구).  

• 갱신 요구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은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권 행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갱신 조건
  • 계약 갱신 시에는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입주 당시의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합니다.
  • 특히 자격 완화 조건으로 입주한 경우, 최초 갱신 시에는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만, 2회차 갱신부터는 일반 법령 및 LH 지침에 따른 적법한 입주 자격 요건을 갖춰야 갱신 계약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국민임대는 재계약 제한, 행복주택은 임대료 인상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고소득으로 전환 시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계약 갱신 시에는 신분증, 기존 계약서 사본, 소득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 계약 해지 사유
  • 입주자가 다른 곳으로 전출하거나 이사하는 경우, 임대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하는 경우, 세대원 변경으로 입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부당하게 주택 자격을 취득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택을 이용하는 경우(예: 불법 전대),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타인 거주 또는 임대)는 강력한 행정 조치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이며, 적발 시 계약 해지와 함께 최대 5년간 다른 공공임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시 주의사항
  • 계약 해지 전 미납된 임대료를 모두 납부해야 하며, 퇴거 전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청소하여 손상에 따른 보증금 공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 또한, 새로운 주거지를 미리 확보하고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